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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12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적절한 농지개량의 범위 설정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1. 적절한 농지개량의 범위 설정
- 농지 성토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의 범위 및 인정 절차, 지형, 농지연접 형태 등에 따른 성토·절토·객토의 범위 등 농지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농지개량 기준 설정

2. 농지개량 관련 사전·사후 관리체계 마련
-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신고·허가 필요 여부 검토 및 필요시 사전·사후 관리 방안 마련
  • 참여기간 : 2014-09-13~2014-10-0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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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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