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 현재까지 대규모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정부의 전액 부담으로 추진되어 왔음
ㅇ 이에, 업체 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대두
ㅇ 이는 방산구조의 개방을 통한 선진화가 필수적인라는 인식이 전제됨
ㅇ 그러나, 업체 투자 연구개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실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근거는 미약함

논점 1. 정부투자와 업체 투자를 보는 관점
ㅇ 연구개발비를 정부가 투입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
ㅇ 연구개발비 공동 분담 또는 업체투자는 정부와 업체의 공동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
ㅇ 업체가 체계개발 사업에서 자체투자를 할 정다아한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우월적 지원를 이용하여 업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논점 2. 업체투자 확대 시 정부가 얻는 이익
ㅇ 업체가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개발의 성공적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
ㅇ 정부 연구개발비 지출 감소로 타 연구개발사업 확대 여건 마련
ㅇ 업체투자 확대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부의 이익은 불투명

논점 3. 업체투자를 양산단계에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ㅇ 정부 투자 제품을 업체가 수출 시,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
ㅇ 그러나, 업체투자비용을 수출을 통해 자체 보전하게 하는 것은 부당
ㅇ 업체 연구개발비를 양산단계에서 보상하는 것은 구매대금 지급의 일환임

논점 4. 연구개발비의 양산 보상은 정부에 이익인가
ㅇ 연구개발비 인정 부분은 양산원가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보상율 적용으로 업체 보장 이윤도 따라서 증가
ㅇ 연구개발비 미인정 부분은 투하자본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기회비용(금융비용)을 보상
ㅇ 이에 따라, 업체 투자분에 대한 보상과 이에 더해 이윤 및 금융비용의 지급으로 실제 예산투입은 정부투자 대비 오히려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