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관련 법규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규격은 제정되어 있으나 임산부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며
○ 임산부 주차공간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주차공간 규격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임산부들이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좁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 장애인·임산부가 주차구역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령을 개선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정하여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토론방향
○ 장애인·임산부 주차구역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문적인 분석의견, 문제점, 해외의 사례 등 발전적인 제반 의견을 적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