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현황 : 9,347백만원(전년 이월액 9,254백만원)
0 추진상황 : 첨부파일 참조
0 문제점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및 체납액 누증
- 법령 정보 인식 부족으로 지속적 과태료 발생
- 체납 과태료 납부 지연 및 기피 성향
0 토론방향
- 우리시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감소,
혹은 징수율 증가를 위해 추가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