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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에대한 개별 관련법규 제약에 대한 건의
산지를 초지로 조성함에 있어 초지법에 의제되어 있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에 따른 비용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비용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보전협력 분담금 부과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으로 초지를 조성키 어려운 상황임.이에대한 실제 초지조성이 가능한 방법의 건의
  • 참여기간 : 2014-10-13~2014-10-2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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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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