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폐교재산 활용 기본 방향
-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교육목적 또는 공공목적에 활용이 예상되는 폐교재산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대부 등의 방법으로 보존 관리
- 폐교재산에 대한 유지 및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대부 및 자체활용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
- 폐교의 재산가치를 높여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미활용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
- 관계 법령을 준수를 통한 폐교재산의 대부 및 관리, 처분으로 폐교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발생의 사전 예방
ㅇ폐교재산 활용 계획
- 학생교육과 연계한 교육시설, 체육선수 훈련시설, 교직원 복지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
- 교육용, 사회복지, 공공체육, 소득증대시설로 우선대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 매각 추진
-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
- 폐교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