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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3. 10월 확정된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등 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오니
국민 여려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반영
- 통계자료 제공 확대
- 융합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 국가통계협력 범위 확대 및 명확화

2. 정부 3.0관련 관계부처 요구사항 반영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 시행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이용가능 목적 범위 제한 폐지

3. 기타 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완
- 위임 위탁규정 일원화
  • 참여기간 : 2014-10-09~2014-10-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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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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