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 온라인 민-관 협업 체계 구축

ㅇ(정책토론) 해양수산 주요 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상정, 국민의 소리 적극 반영 추진

- 해양수산 대표정책*(정책 발표시)과 일반정책(월 5건이상)으로 구분하여, 토론 주제를 상정하고, SNS와 연계 등 참여 통로 확대

* 수산물 안전, 극지 정책 등 국정과제, 국정아젠다(일자리, 정상화 등) 관련 등

ㅇ(아이디어 소통) 홈페이지 내 ‘장관과의 대화방’을 신설하여,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SNS‧블로그를 통한 소통 지속

*SNS 고객와의 온‧오프라인 소통 프로그램 정기적 운영, SNS팬과의 오프라인 미팅, SNS 간담회 개최 추진


□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ㅇ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지역별 해양수산정책설명회 개최

* 장·차관 또는 주요 실국장이 분야별로 지역 설명회 개최('14. 4〜)

ㅇ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시 정책자문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14. 3〜)


□ 민-관 협업을 통한 현안해결 또는 서비스 창출

① 해운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해운‧금융 협력 강화

-해운‧금융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운금융포럼*을 운영하여 해운위기 극복경험 공유 및 해운과 금융의 연계 대응 전략 마련

*해운금융포럼에는우리부, 선박금융업계, 국책은행·시중은행, 연구기관, 대학교, 선사 관계자 30명이 참여('13.12 창립)

②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소비자 패널, 소비자와의 소통채널* 및 수산식품안전정보 포털 구축, 생산자‧유통업체 등이 함께하는 소비 촉진 프로그램** 확대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사업 대상 확대(급식담당자 → 일반소비자), 소비자단체와의 정기간담회(분기별 1회), 수산물 안전 생산 현장방문 추진 등

** 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직거래촉진센터 설치(’14.2) 및 사이버 직매장 개설(’14.6), “水요일엔 水산물 먹기” 캠페인, 수산물 요리 경진대회
등 소비자단체와 진행

③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해양안전실천본부* 구성을 통해 캠페인 등 해양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방송사(KBS‧YTN)와 협력(‘14.6)하여 해양안전정보 제공

* 375개 민관 기관‧단체 등 11개 지역본부 구성


□ 민관합동으로 정책의 기획‧집행

ㅇ 민관 합동의 자율적 해양환경관리 실시

- 특별관리해역 수질환경목표 설정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산학협의회를 운영하고, NGO와 함께하는 연안대청소(연5회) 실시

* 중앙정부‧지자체‧NGO‧산업계‧연구기관 등 해역(5)별 40명 이하로 구성

- 해양폐기물 투척 등을 감시하는 “해양환경감시원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