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의 노인 년령 차별성(폄하) 발언에 대한 공개 서한장
지난 10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설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를 하던 중 자니윤(78세윤종술)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다.79세면 은퇴해 쉴 나이 아니냐”고 말했다는 보도내용을 접한 한국노년인권협회는 그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노인폄하 발언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노년세대에 대한 기본적 인권침해문제이며 더구나 시대착오적인 국민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사회의식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문제로 간주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설훈위원님, 현재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이며 한국도 빠른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단순 복지문제가 아니라 노인인력의 국가경제단위의 참여 및 활용이란 정책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간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발언의 내용대로 본다면 나이든분에 대한 모욕적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업무적 질문 권한은 있겠지만 개인을 모욕할 권한이 의원님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우리 노년세대, 65세이상 650만명,베이붐세대 750만명 도합 1400만명, 노년세대는
대한민국 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연장으로 100세시대돌입이란 용어를 들어보적도 없는지요. 귀하의 논리라면 1400만명은 향후20년상당은 할 일 없는 노인으로 추락하겠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1400만명 모두에게 허탈감과 좌절감, 적은 희망마져 뺏어가는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78세 자니윤의 공공기관발령을 보면서 나이를 먹어도 능력이 있으면 당당히 일을 할 수 있구나”하는 유사세대의 연관 만족과 허뭇함을 느끼면서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가해, 능력 있으면 나도 얼마던지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노년세대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성장과 번영 그리고 자유는 오랜세월 힘던역경을 거친 노년세대들의 땀과 피의 역사속에서 이룩하였습니다.
80세 이상의 노령세대는 6.25 침략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고, 4,19세대는 민주적 자유를 쟁취하였으며, 60세이상의 세대는 월남 참전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건설에 참여하여 오늘날의 산업화에 기여하였습니다.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대표적 사회취약계층으로 OECD국가중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 650만명중 절대 빈곤층이 45%라는 통계입니다. 그러함에도 언제 노년세대가 먹여 살려달라고 시위합니까 왜 일부정치권에는 노인들을 폄하하는 막말을 계속해서 서슴없이 하십니까 비록 자니윤이 장기간 해외교포 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이상 노년세대에 대한 어떠한 폄하 발언도 간과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의 젊은세대가 바로 가까운 미래의 노년세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습관적인 막말로 국민모욕행위를 연이어 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 국가원수를 근거없는 유사추정발언으로 모독하였습니다.공개석상에서 그러한 막발 행위는 바로 국민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모욕행위입니다. 또한 대의기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수반은 귀하의 장난스런 막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기회로 국민모욕죄 신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가수반이라 하드래도 잘못된점이 있다면 당연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절차를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무책임한 막말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로 번졋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이 위임한 정부기관의 잘잘못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료로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따져야 할 것 입니다.호통치고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개인 인격을 모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국민 대표 분들에게 높은 혈세를 드리겠습니까
귀하의 최근의모습은 유권자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갑습니다.
이제 귀하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1400만명 노년세대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국민대표기관의 주요 위원회 책임자라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성장하는 후대를 위하여 공개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자랑스런 젊은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0일
한국노년인권협회 회장 조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