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주민번호 수집 제한*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관련 업무량 대폭 증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14. 8. 7.)
○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업체 등의 주민번호 수집 사용 불가

□ 통관고유부호 등 업무 처리 개요
○ 통관고유부호 등 등록ㆍ관리 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에서 처리*
* 예외) 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에서 담당(24시간 통관 지원 취지)
○ 통관고유부호 등 발급 방법
- 수출입업체 통관고유부호 등
(직접발급) UNI-PASS를 통해 전산 신청 → 세관에서 전산 승인
(세관발급) 우편&팩스 등으로 세관에 신청 → 수작업 등록 후 전산 승인
- 개인 통관고유부호[세부절차 별첨 2 참고]
(직접발급) 개인 공인인증서로 UNI-PASS에서 발급 → 자동 부호 부여
(세관발급) 팩스 등으로 세관에 신청 → 수작업 등록 후 전산 승인

□ 민원인 불편사항 주요 요인
○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빈번 오류*
* 시행 초기 빈번 발생했던 시스템 오류는 현재 감소 추세임
○ (前) 주민번호와 선택 가능 → (現) 개인통관고유부호만 허용
○ 안양, 성남 등 거주지 근거리에 세관이 있음에도 원거리인 서울세관 방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번호 체계에 대한 불만(출생년도* 노출)
* P(개인)-65(출생년도)-2(성별)-14(발급년도)-302847(일련번호)-1

□ 현행 문제점 개선
○ 수도권 및 지방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권역 내 세관에 부호발급 권한 부여
※ 본청 추진사항 :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증가추세일 경우 업무담당 세관을 확대
○ 공인인증서를 통한 직접 발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개선
- 보안프로그램 및 MS윈도우 외 타 OS(운영체계)와 호환 가능토록 개선
- 스마트폰에서도 발급신청이 가능 하도록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