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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사용 승인 절차·대상 및 경비 징수의 문제점, 사용자·시설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기타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실시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참여기간 : 2014-10-23~2014-11-1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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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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