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신용등급의 의의) 한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외화표시 장기국채의 신용등급과 동일한 의미

ㅇ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내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 신용등급의 사실상 상한선(Sovereign ceiling)으로 작용


□ (평가방식) 경제성장률, 대외건전성 등 경제 이슈 및 정치적 안전성, 안보 위험 등 정치 이슈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

ㅇ 현재 상황 외에 중기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도 주요하게 고려되며 비계량적 요소(노사관계, 부패 등)도 평가에 포함

ㅇ 신용평가사들은 통상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통해 매년 국가의 종합적 상황을 판단한후 1년에 1번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나, 해당 국가의 상황을 상
시 모니터링하여 중대한 변화(substantial changes)가 있을 경우 수시로 조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ㅇ ‘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 (BB+ 또는 Ba1 이하)까지 급락

ㅇ 이후, 외환위기 극복, ‘08년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양호한 경제펀더멘탈, 재정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12년 하반기 역대 최고등
급을 회복(3대 신평사 종합기준)

- 現G20 국가중 상위 7번째 신용등급이며,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과 유사수준의 신용등급 보유


ㅇ 신평사들은 양호한 펀더멘털, 재정건전성 등을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평가, 북한 리스크․은행의 대외 취약성 등은 우려

- 한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재정수지, 국가채무, 외채건전성 등 경제 지표 측면이 다른 AA- 레벨 국가보다 우수하다고 평가

- 그러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은행의 단기차입 의존도 및 북한리스크, 잠재적 통일비용 등이 등급 상승을 제약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