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및 성과를 소개합니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입니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ㅇ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합니다.
ㅇ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섭니다.
ㅇ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에서는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ㅇ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ㅇ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ㅇ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ㅇ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가 상호협력하여 탈빈곤을 목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3.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방향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사회적경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발표를 시작으로, 사회적금융(’18.2월), 소셜 벤처(‘18.5월), 인재양성(’18.7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1월) 등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TF 및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조정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민간 자생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국가계약 입찰가점 확대(1.7점→2점),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5→2.5%), 수의계약 대상 확대(2천→5천만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취득세 50% 등) 3년 연장 등 재정세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해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19.1)하였으며,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책금융 지원실적] (18년)1,937억원→(‘19년)4,425억원→(’20년)4,275억원(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 본격 제공(’20.下),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 DB 개편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20.3/4) 등 금융 기반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기 스케일업 지원 강화를 위해 소셜캠퍼스온(10개소) 및 혁신타운(2개소) 조성
* ‘20년 소셜캠퍼스온(+3개소), 혁신타운(+3개소) 확대 조성 예정
- 사회서비스(사회적농장, 발달 장애인), 주거·환경(사회주택, 도시재생), 문화·예술(생활SOC, 지역관광), 지역연계(어촌뉴딜 300, 산림일자리발전소), 소셜벤처(임팩트 투자) 등 지역자원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ㅇ 사회적경제 홍보 확대 및 인식 제고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지역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18.7월 최초 개최(대구, 국무총리 참석) 및 ’19.7월(대전, VIP 참석)
4. 사회적경제 성장의 세부 성과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ㅇ 주요 4대 사회적경제 기업 수, 취업자 수 및 공공구매액 지속 확대
* ①[기업 수] (‘17)16,951개→(‘18)19,397개(14.4%↑)→(‘19)22.072개(13.8%↑)
②[취업자 수] (‘17)100,485명→(‘18)112,451명(11.9%↑)→(‘19)133,633명(18.8%↑)
③[공공구매액] (‘17)1조 363억원→(‘18)1조 1,727억원(13.2%↑)→(‘19)1조 4,445억원(23.2%↑)
사회적경제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며,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포용 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