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방치된 빈집(폐가, 공가)은 건축물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안상의 이
유 등으로만 정비를 명할 수 있어, 안전위험, 청소년탈선, 범죄발생 등의 장소로 악용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서식 및 쓰레기
무단투기의 장소로 이용되어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 방치된 공가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공가(폐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거나 공공
을 위해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토론방향
○ 방치된 공가(폐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문적인 분석의견, 문제점 등 발전적인 제반 의견을 적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