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인천공항은 ‘06년 이래 국제항공 화물처리 세계 2위를 유지하였으나 환적화물의 3년 연속 감소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세계 4
위 추락
ㅇ 신규 물동량 창출 및 자유무역지역(FTZ:Free Trade Zone)의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전략 필요
ㅇ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이 경쟁국과 비교시 미흡
□ 추진내용
ㅇ 자유무역지역에 재반입되는 내국물품 유형별에 따라 관세등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
정
- 관련법령 개정 관련,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 관세제도과) 및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와 사전협
의(ASML․공항공사)
- 산자부․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우리세관 및 FTZ 현장방문(‘14.3~4)
- 경제관계 장관회의시 ‘물류 서비스 육성방안’ 중 세부추진과제 상정(‘14.5)
□ 기대효과
ㅇ (물류기업 부가가치) 물류업무 위탁에 따른 年 1,442억원 창출
ㅇ (물류기업 일자리) 물류위탁 서비스에 따른 약 1,169명 창출
ㅇ (인천공항 물동량) 신규 반출입 물량 증가 年 1,299톤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