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죄에 상응하는 형」선고를 위한 수사·공판 활동 강화로 가해자 엄정처벌
-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양형기준 강화 및 선고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
- 전자발찌, 치료감호, 약물치료 등 다각적 재범방지 대책 적극 실시
○ 성폭력전담 수사체계 강화
-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대전․대구․광주․부산지검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추진
- 기존 전담검사제 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전문적 수사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강화
- 서울중앙지검-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연계 화상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 성범죄 사건 전문가 분야별 선정,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 등 제도 실질화 방안 마련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도 사건 처분, 결과 등이 통보되도록 형사사법공통시스템(KICS) 개선
- 진술조력인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성폭력 범죄 예방 활동 강화
- 성폭력범죄 예방 동영상 홍보
-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 활용, 성폭력 상담·예방 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 지속 추진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교육 지원 확대
○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인신매매범죄 검찰사건처리기준 마련
-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배포
- 해외성매매 사범 처분 시 여권발급 제한 요청 제도 시행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및 문제점 발굴, 제도개선 추진
◇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및 신속·적극적 사건 처리를 위한 가정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관 전문교육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다문화가정 피해자 포함) 보호․지원 실태 점검,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 아동학대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실시
○ 학교폭력 방지 및 예방활동 적극 전개
- 준법강연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 및 준법의식 함양
○ 처벌대상과 교화대상 선별, 실효적 처벌 실시
- 중대 사안은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대응
- 검사결정 전 조사, 다양한 기소유예제도 적극 활용하여 적합한 교화·개선 방법 적용, 성정교화 개선 도모
○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대응체계 강화
- 형사절차에의 교사의견 반영으로 교권 회복 및 적정한 사건 처리 도모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사의견 청취제도’의 개선·시행으로 제도 내실화
(2014. 4.)
-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간담회 개최, 협조체제 강화
※ 학교폭력 전담검사, 범죄예방위원, 교육청 담당자 등 워크숍 개최('14. 3.)

◇ 범죄유인 차단으로 식품안전 구현
○ 식품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속 실시
- 각 검찰청에 재편성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 지속 운영, 단속 활동 전개
- 각 검찰청은 연 2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실시
○ 적극적 수사 및 공소유지로 엄정 처벌
- 악의적, 상습적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 ’13. 10. 상향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유인 근원적 차단
-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탈루수익 국세청 통보, 압수된 불량식품·원재료·제조도구 몰수, 폐기 등 경제적 이익 박탈 강화
- 벌금형 병과, 인･허가 관서 통보(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 병행
- 부정식품업자가 명의만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추적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유관기관 공고 강화, 지능적･신종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식품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양성, 전문성 강화
- 대검 및 각 청별 실정에 맞는 간담회 적극 실시로 특사경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강화, 신종 범죄 적극 대응
-법무연수원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특사경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성폭력전담수사체계 구축, 원스톱지원센터와 검찰청 간 화상협력시스템 도입·운영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선정 및 경제적지원, 심리치료·예술치료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피해자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경찰 등 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관련 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
호 방안 마련
◇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
○범죄피해 대응 및 법적 보호 등에 취약한 가정폭력피해자(여성, 자녀 등)에 대해 형사절차상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인권 보장
○ 여성가족부·경찰 등 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관련 단체 등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다각적 수행
○ 준법교육 등 대책 시행으로 사회적 관심과 민감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의 감소를 통해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우리사회의 미래인 학생들
의 안전한 학교생활 도모
◇ 범죄유인 차단으로 식품안전 구현
○ 부정식품사범 단속 특사경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 및 편성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활용하여 부정식품사범 강력 단속하여 국민 불안감 해
소
○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수사역량 강화
□ 기대효과
◇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범죄 수사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실질적인 보호·지원 강화
○성폭력 엄단 등 재발방지 대책 적극 시행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사법정의 실현 및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찰·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
효성 높은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
○ 여성가족부․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가정폭력사건 엄정 대응, 가족폭력피해자(여성·자녀)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강화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 내 잠재적 갈등 요인 해소 및 건강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토대 마련
○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효적 처벌,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구현에 기여
◇ 범죄유인 차단으로 식품안전 구현
○ 부정식품범죄 단속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 및 ｢부정식품 합동단속반｣ 편성 등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로 국민의 식생활 안전
보장
○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부정식품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