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반국가활동사범 발본색원
- 간첩․이적단체 등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공소유지로 국가정체성 수호, 통일운동을 빙자하는 등 용어혼란전술을 구사하는 국내외 안
보위해세력 활동 엄단
- 연중 안보위해사범 지속 단속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지원
○ 신종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안보위해사범 유관기관 회의 정례화 및 내실화 등 국정원․기무사․통일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공고화
※ 분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 회의 개최,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 안보위해사범 현황 및 실태 분석,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계획 수립․시행, 종북사이트 차단 및 사이버 이적표현물 사범 근절 지속 추진, 무죄
선고 사건 철저 분석, 재발방지 대책 논의, 관련 정보 및 수사기법 공유
- 안보위해사범 지능화 추세에 대응하여 공안사범 수사에 과학수사지원 강화
- 이적단체 홈페이지 폐쇄 추진, 사이버 이적사범 자료집 발간
- 이적표현물 인터넷 게시 행위 단속, 친북 인터넷 사이트 회원 수사 등 사이버 안보위해행위 근절
○ 헌법질서 침해사범 수사역량 제고
- 분기별 1회 이상 헌법가치 정립 관련 회의 개최
- 주요사건 수사방해사례 및 ‘이적성 기준’ 등 사례분석, 주요 대공사건 수사사례집 발간을 통해 대공수사역량 강화
- 검사 대상 ‘대공수사 전문가 과정’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대공 수사역량 제고
- 수사환경 변화로 물적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디지털 압수수색 및 증거보전 실무교육에 중점
-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 적법절차 철저 준수, 조사 시 원칙적 영상녹화 실시 등 대공사건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공정성 시비 차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수호
○ 국정원․경찰청․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 기대효과
○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대공․테러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여 공안수사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