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4. 3.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공공기관 비리 정보를 공유하고, 감사원이 먼저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한 후 대검찰청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분야를 집중 수사
- 주요 현안 등이 발생한 경우 소위 ‘Fast-Track’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대검찰청·경찰청 정부보조금 합동수사 체제 구축·운영(‘14. 4.)
-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비리 단속 관련 공조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검과 지경에 수사공조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
- 지역별 사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건 및 구속기준을 정립하고, 중복수사를 방지하며, 수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수사성과 제고
- 검찰은 고액 보조금사업자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소액 부정수급자 위주의 수사를 전개하여 분업 단
속 실시
○ 대검찰청과 국방부가 ｢대검․국방부 협의체｣ 구성․운영(‘14. 4.)
- 방산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수사진행 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군검찰단 ‘고등검찰부’를 ｢공조수사 중점부서｣로 지정하여 양 기관의 공조수사를 전담
○ 문화재 관련 비리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수사공조체제 구축(’14. 4.)
- 감사원․문체부․문화재청․지자체 등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 ’13. 5. 원전비리 수사단 설치 후 지속 가동
- 비리 관련 범법행위 관련자를 발본색원하고 수사결과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관련기관에 통보 등 안전성 확보 지속
○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 및 정상화 수사 지원
- 검찰 특별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 분석 및 전국 특수전담 차장·부장 검사 등의 워크숍을 통한 의견을 반영하고, 특별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
립하여 정상화 수사 지원의 기반 마련
○ 주요 범죄 집중 단속 실시(’14. 4.~11.)
-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유용 및 공금횡령, 불법 수의계약 체결 및 금품 수수, 인사·납품 비리, 과도한 복리후생(교육비·의료비·경조금·퇴직금 과다
지원 등)관련 비리 등 집중단속
- 방산업체 지정 관련 비리, 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군수품 납품계약 관련 금품 수수, 무기도입 관련 비리, 무기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을 집중 단속
-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문화재 무단 훼손,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편취, 무자격자의 문화재 수리․보수 공사, 문화재 발굴 허가 관련 금품
수수, 문화재 도굴 및 장물취득 등을 집중 단속
○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14. 12.)
- 협의체의 활동과 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정상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