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최근 연이은 검사 비리로 인해 추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감찰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 증가
○ 검사 신규 임용 및 재직중 적격 검증 강화
○ 양성을 고려한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및 소통방식 변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검사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과와 비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할 감찰기획관실을 신설하고 감찰본부 인력
증원
○ 검사 신규 임용 시 국가관․윤리관 검증 등 임용절차 강화하고,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보다 단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 여성검사 등 증가에 따라 양성을 고려한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및 소통방식 변화 등 정책 발굴을 위해「여성정책 T/F팀」을 대검에 설치․운영
○ 여성검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감찰역량 강화 및 엄정한 감찰활동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
○검사적격 검증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소통방식의 변화로 전 국민 신뢰 회복

□ 기대효과
○ 감찰조직 확대 개편을 통한 감찰역량 강화로 엄정한 감찰을 통해 감찰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검사적격 검증 강화와 양성을 고려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통하여 국민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