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사회지도층이 추징금 집행을 면탈하려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공정한 법집행 기대에 실망감으로 인하여
국민의 법감정 악화
○ 국가간 교류확대에 따라 우리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따라 사회지도층 범죄인, 중요 부패사범 등 해
외도피사범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재외국민 실질적 보호 필요
○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한 범죄 유발동기의 근원적 차단, 범죄억지력 강화는 물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범죄
수익환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형사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형사협력 증진을 통해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제 정비
-제3자 명의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범죄수익법’ 등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13. 11. 국회제출)
- 범죄수익 환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수익법 시행령 제정(’14. 5. 시행 예정)
-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안 추진(’14. 9.)
○범죄수익 환수 체계 내실화
-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통한 추징금 환수 방안 논의(’14. 2.)
-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연구 및 실무반영을 위한 ｢범죄수익환수 강화 T/F｣ 구성(‘14. 3.)
- 범죄수익 환수 업무의 통합·체계적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14. 12.)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국제협력 및 전문성 제고
- 범죄수익환수 관련 실무 국제 세미나 개최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UNODC 자산회복 전문가회의 등 참가를 통해 선진 수사 사례 등 연구
- World Bank 내 범죄수익 환수 전문팀에 검사 파견(’14. 3.)
○ 해외도피 강력사범 등 송환 적극 추진
- 해외도피사범중 사회지도층 범죄인, 중요 부패사범, 강력사범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 관리(’14. 2.)
-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검거매뉴얼 작성 및 전파 등 형집행 요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유형미집행자 검거율 제고
- 인터폴 적색수배, 현지 공관을 통한 소재확인, 여권무효화조치, 범죄인인도청구 등 다각도로 국내송환 추진
○ 국제협약을 통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피해 빈발 국가 법집행기간과의 네트워크 집중 구축
- UN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UNTOC)가입 추진
- UN 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심사 실시
-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회의(CCPCJ) 참가
- OECD 뇌물방지 협약 이행심사 후속조치 보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범죄수익 환수 및 해외도피사범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국 형사사법기관과 교류를 통한 국민 법감정 부응 및 재외동포 보호
○국제형사협력 증진 및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제협약, 외국입법례 분석 및 국제형사동향 분석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및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지속적 교류

□ 기대효과
○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 강화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범죄예방,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기반 확충 등 다양한 효과
○ 전산시스템 개발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환수업무효율성 증대
○ 해외도피사범의 관리강화를 통하여 사회지도층 범죄인, 부패사범 등을 국내송환함으로써 재외 국민 보호 및 국민 법감정에 부응 기대
○ 국제협약을 통한 형사사법공조, 주요국 실무회의 개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국제공조 역량 강화
○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및 해외도피사범 관리를 강화는 물론 국제형사동향 파악, 국제형사협력 증진에도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