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해외 우수인재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한 우수인재 시장 선점과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사증신청 절차 간소화 및 지속적인 복수비자 대상 확
대 필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사유 발생시 고용주의 법무부·고용부 이중신고 불편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시스템 연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국·구소련 외국국적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기 위해 단기복수비자 발급대상 연령 기준 완화
○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양호한 인증대학에 유학생사증 신청 시 서류 간소화 혜택 및 시간제 취업 시 허용시간 확대 등 우대혜택 강화
○ 한국어연수만 허용하던 국내 어학연수제도를 영어 등 외국어연수로 확대
○ 현행 온라인을 통한 고용변동신고 일원화서비스를 방문 및 FAX를 통한 신고도 법무부 또는 고용부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시스템 개선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산업부·미래부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중국, 동남아 등 단체관광객에 재외공관 방문없이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사증 허용
○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단기방문사증 복수비자 확대 지속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사증 및 체류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입국 예정 외국인 및 외국인 고용주 및 초청기관에 편의 제공
○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학생 등 이해집단과의 유기적 협력

□ 기대효과
○ 단체관광객 및 해외우수인재에 전자사증을 허용하여 국내 관광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해외우수인재의 신속한 입국지원이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번거로운 고용변동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부담 완화
○ 국내 외국계 교육기관의 영어연수 등 외국어연수 허용으로 어학연수생 유치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