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범죄는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
○ 증권범죄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자본시장 교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속 전개
○대기업 지배주주의 횡령․배임, 기업의 회계부정 행위 등 대형 경제비리 사범 적극 단속 및 처벌 강화로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과 국민의 신뢰 회
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증권범죄합수단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제 강화
- 최근 신설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금감원 ‘특별조사국’․한국 거래소 ‘특별심리부’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주가 조작 적발에 대
한 활동을 강화
- 국세청, 예금보험공사와 공조하여 범죄수익과 불법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하는 등 국고 환수 철저
○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지속 운영
- ‘13. 5. 증권범죄합수단을 지속 가동하여 자본시장 교란범죄에 대응
-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하여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중점 검찰청’으로 육성하고,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과 효율
적인 수사공조
○ 대기업 지배주주의 횡령․배임 등 사익추구행위, 기업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상시적 단속활동 전개
○ 대기업 관련 범죄 등 대형 경제비리 사건 등에 대해 신병처리․구형․항소기준을 철저히 준수, 지속 전개
○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국민
- 재벌 등 사회지도층의 경제비리를 엄단, 공정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정의에 대한 신뢰조성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
○금융위․금감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으로 원칙이 바로 선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기반 마련
○대형 경제비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 국민 신뢰 회복 및 국가 신인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