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목적)
○ 법령, 제도 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출입국행정에 IT기술을 적용하여 국격에 걸맞은 신속․정
확한 수요자 중심의 이민행정서비스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권한 확대
○ 외국인 전입신고도 국민신고와 동일하게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
○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유단계를 생략한 한국조폐공사 직접 배송체계 개선 확대 시행
○ 외국인범죄 예방 및 신속한 범인검거 등을 위한 등록외국인 지문정보 경찰청 공유(제공) 방안 마련
○ 외국인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증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 8. 7. 시행) 및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마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필요로 하는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
○ 체류지변경신고 시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록외국인
○ 외국인등록 후 각종 민원기관에 본인의 신분을 신속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 한국 방문을 위하여 해외 한국 영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

□ 기대효과
○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에게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애국심 고취
○ 국민의 전입신고와 동일한 기관에서 외국인 전입신고를 처리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등 등록외국인의 민원불편 해소
○ 신속한 외국인등록증 배송체계 구축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시까지 신원확인이 불편한 등록인에게 체류편의 제공
○ 사증발급서비스 제고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여 및 재외공관 방문 필요성 감소로 사증 민원편의 증진
○ 개인정보 유출 및 외국인범죄 등 국민 불안야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