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목적)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통한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엄정한 학사관리를 전제하는 양질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실무중심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선진의 법조인 양성
○법조인의 직역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법조윤리 시험 실시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내지 징계책임과 관련한 문제를 대폭 확충하여 윤리시험의 변별력 확보
○ 실무 능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등을 동시에 검증하는 변호사 시험 실시
-지식 중심의 선택형, 사례형 시험과 실무 중심의 기록형 시험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전문성 검증
-다양한 전문분야 법률지식을 검증하는 내실 있는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 실시
○ 문제 신뢰도 확보의 지속적 노력
-다양한 분야 및 윤리 시험의 논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문제은행 POOL을 보강하고, 검토위원 확충 및 합숙출제 환경개선 등을 통해 완전무결
한 문제 출제 도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념에 부응하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기반 확립과 사법시험의 공정한 관리
○교육과 시험을 연계시켜 교육의 성과가 시험에 투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제3회 변호사시험(’14. 1. 시행)의 성공적 시행
-기존 사법시험과는 달리 새롭게 추가된 유형(기록형)과 선택형, 사례형 각 유형별 시험이 한꺼번에 치루어지는 만큼 시험 전 과정에 있어 엄정하
고 철저한 시험 집행·관리
-가채점회의, 채점위원 의견수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합리적인 합격률 결정
○2015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연구
-제1․2 ․3회 변호사시험 결과 분석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엄정한 학사관리 이행 여부 등을 토대로 자격시험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합격
률 연구
-변호사시험(형사법분야)합격선설정 연구용역 추진
-채점위원․변협․법전원 및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차년도 변호사시험 준비 및 제도개선
-실무에 기반을 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지식 중심의 문제 은행 구축
-선택과목 등 시험과목의 적정성, 출제수준 및 범위 등 자격시험에 부합하는 출제방향에 대한 연구
- 변호사시험 합리적인 평가기준 설정 방안 연구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시험 응시대상인 現 로스쿨 재학생 및 전국 25개 로스쿨이 수혜자이자 이해관계 집단
○저비용 고품격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최종적인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

□ 기대효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법적 지식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수험생과 국민 일반의 신뢰성 증대
○철저한 변호사시험 준비로「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과 시험의 연계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교육목표 제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념에 부응하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기반 확립과 사법시험의 공정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