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범정부적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휴․폐업하였으나,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온라인의 장소로 이동, 사
행행위의 패러다임이 변경,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불법 사행산업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행심이 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 아니라,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조기에 확산을 방지하여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종합대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세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사행행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 수립
-진화하고 있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 및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공조활동 강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
축
○조직폭력사범 동향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강력부장․검사․수사관 전체회의」개최를 통하여 서민을 괴롭히는 조폭의 새로운 동향을 분
석하고 효율적 단속 방안 마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불법 사행행위사범 및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세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사
행산업 확산 및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내적으로 전국 강력부장․검사․수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하는 등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사범 엄단

□ 기대효과
○폭력조직의 주요자금원으로 활용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사행산업 척결을 통하여, 조직폭력사범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나아가 건
전한 근로의식을 확립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