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자신의 수용편의를 위해 인권존중 분위기를 악용하는 일부 수용자들에 대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용관리로 다수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
을 위한 환경 조성
-다수 수용자 보호 및 교정․교화의 효과 제고 등을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 확립․유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 확립․유지함으로 평온한 수용생활을 하는 다수의 수용자를 보호하고 교정․교화의 기본적 토대 마련
○’13년도 교정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사고 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 사고예방대책 등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
○상습규율위반자 등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여 중경비시설에 별도 수용하고, 일반수용자와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하며, 심성순화, 기초질서 지
키기 등을 위한 교육 실시
○폭행사고 등을 자체 징벌에 그치지 않고 입건 송치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입각한 법집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온한 수용생활을 하는 다른 수용자
로의 악풍 전염을 차단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용생활 중 법과 질서 준수의식을 체득함으로써 출소 후 법질서 지키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기초적
소양 함양
○’13년도 교정사고 실태분석 및 사고예방대책 수립․시달
○관심대상수용자(상습규율위반자 등) 수용관리실태 점검
○각종 교정사고 사례 및 관련 대책 시달
○중경비시설 수용대상자 이송 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안정적인 수용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용자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 기대효과
○다수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유도하여 안정적 수용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 조성
○수용생활 중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생활 습관을 체득함으로써 출소 후 법질서 지키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기초적 소양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