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목적)
○ 다양한 유형의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공정한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 문화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수사기관과 선관위는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 상호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 공유
-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선거 관련 주요 현안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방안 등에 대한 대책 수립
- 선관위 단속 초기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 선거사범 수사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
-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
- 선거사건 수사 분야의 인재은행을 구축하여 전문검사와 수사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사범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처
○ 선거사범의 체계적인 단속시스템 확립
- 선거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선거 이후에도 전문 수사 인력 유지, 전담부서 상시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상시 유지
-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선거브로커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명단 등을 관리하는 한편 선거브로커의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단
○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을 중점 단속 대상범죄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
- 선거사범 수사의 전문화·과학화, 수사력 집중 투입, 중요사건 검찰직접 수사 확대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 전개
○ 선거사범 처리기준 재정비‧철저 준수
-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여야‧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여, 편파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
- 구체적인 사건 처리 결과 및 판결 선고 내용 등을 검토하여 선거사범 처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 유도
- 선거 범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량 선고 유도
- 또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재판 지연에 따른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신속한 재판 진행 유도
○ 선거 관련 대국민 홍보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 선거사범 예방을 위하여 선거사범 단속 현황, 신고포상금 제도, 금품수수 사범 과태료 부과사실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등 대국
민 홍보 강화
- 사이버선거사범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각종 불법 선거사범에 대하여 여야‧당락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들
의 신뢰 제고
○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함으로써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에 있어 업무효율성 증대

□ 기대효과
○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로 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