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 확산으로 사법 불신과 법 경시 풍조 초래
○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4. 상반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과정 및 `14. 하반기 경쟁 질서와 관련된 신용훼손, 경매방
해 등 범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검찰 등 관계기관 의견과 공청회 결과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
○검찰양형시스템인 PGS에 새로 신설된 양형기준 반영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검찰 구형 구현
- 이와 관련 검찰 항소 및 구형에 관한 업무 지침 개정 검토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범죄군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 마련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뇌물,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 여부 분석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전체 국민

□ 기대효과
○ 화이트칼라 범죄군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설정 및 이를 검찰 사건 처리에 있어 반영,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사법 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