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작업장 부족에 따라 형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정역을 집행하지 못하여 작업장 신축 및 정역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마련 필요
○ 정역 집행률 제고를 통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시켜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존 작업장 활용률 제고
-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유치로 빈공장이 없도록 하고 기존 작업장에도 작업인원을 추가 지정(9,338명→9,500명, 증 162명)
○ 거실작업 확대
- 미작업 인원, 거실 수용인원, 거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실작업 실시(1,051명→1,400명, 증 349명)
- 거실작업은 생산성, 경제성 보다는 정역집행 관점에서 접근
○ 운영지원 작업 확대
- 취사, 세탁 등 운영지원 작업 인원을 단계적으로 증원(5,933명→6,100명, 증 167명)
○ 환경정비반 운영
- 건강상태 등으로 정규작업이 여의치 않은 노역장 유치자를 구내․외 제초작업, 청소 등 환경정비반 운영(기관당 5˜10명, 14년 10개 기관, 증 70
명)
○ 작업장 신축
- 교특회계 재원 범위 내에서 매년 1˜2 작업장 신축( ‘14년 : 포항, 목포, 증 80명)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 수혜자인 수형자에게 부과된 정역집행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출소 후 재범방지에 기여
○ 입소 전 일하기 싫어하는 습성으로 인한 정역집행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역집행에 대한 당위성 교육

□ 기대효과
○ 정역집행을 통한 근로의식 고취로 재범방지에 기여
○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안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대국민 법 감정에 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