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목적)
○ 고용허가제 등 체류기간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자 전락 및 일부 관광 입국자의 미출국 등으로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 지속
○ 불법체류자 등 우범외국인 증가는 국민 일자리 잠식, 특정지역 슬럼화, 외국인범죄 발생 등 국민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체류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및 광역단속 실시 등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와 정부합동단속 실시 등 감소정책 지속 추진
○ 출입국관리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 구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및 신분세탁, 허위초청 등 집중단속 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불법체류자 단속 등 우범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의 불안 요인 해소 및 불법체류자의 불안정한 신분관계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 외국인 관련 단체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

□ 기대효과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의 감소정책 지속 추진으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과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 기
반 마련
○ 신분세탁, 허위초청 등 우범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한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