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수용자의 건강이 수용생활의 기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수용자 의료처우를 효율적으로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가, 질환의 다양화 등에 따라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응급구조사(2급) 양성교육 등 의료보조인력 지속 양성(’14. 1〜10.)
○광주청, 대구청에 이어 서울청, 대전청에 정신보건센터 개원
- 의정부교도소(‘14. 2.), 천안교도소(‘14. 11.) 정신보건센터 개원 예정
○보건의료지도점검을 통한 본부-일선기관 간 의료업무 소통(’14. 3〜10.)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 발견․관리(’14. 4〜9.)
○업무효율과 예산절감을 위한 혈액투석실 전문간호사 양성(’14. 5〜8.)
○국가지급의약품 구입을 통한 의약품 공급의 적정 도모(’14. 6.)
○원격진료시스템 2~3개 기관 추가 구축(’14. 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의 경우, 종이문서가 불필요
-의무관 등 현장업무 직원에게 정확․신속․편리함 부여
○원격진료시스템 추가 구축, 정신보건센터 추가 개원, 시설 내 혈액투석실 전문간호사 양성, 국가지급의약품 공급 및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 등
을 통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 기대효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으로 건강한 수용생활 보장 및 재사회화 기반 마련
○정신질환 수용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