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의 축적된 수사경험을 활용하고 중요사건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간부들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
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역량 극대화 및 국민들의 신뢰 제고 필요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특별수사기능 재설계를 통해 검찰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적인 수사 절차에 대
한 비판이 있기에 검찰 특별수사 관행을 점검하여, 누구나 승복하는 품격있는 수사절차 기반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수사팀장 지정․명시 제도｣ 시행(‘14. 2.)
-중요 사건의 경우 부부장검사 이상 간부급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지정, 수사팀장은 소속 검사 전부 또는 일부로 수사팀 구성
-수사팀장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서, 수사보고 등 수사서류의 내용을 즉시 파악하여 소속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
○ 검찰 특별수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 분석(‘14. 2.)
- 특별수사의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외부전문가들과의 면담 결과 분석
- 전직 검찰간부·법조전문기자·로스쿨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검찰특별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집
○ 전국 특수 전담 차장, 부장검사, 특수검사 워크숍 (‘14. 2. ~ 3.)
-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언론, 학계, 변호사 등의 특별수사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 진행
-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고질적 비리 척결, 검찰조직에서 간부의 기능과 역할,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의 재정립 등
에 대한 토론
○ ‘특별수사 장기 미제 심사관’ 시행 (‘14. 5.)
- 특별수사 장기 미제 심사관을 시행하여 특별수사 장기 미제를 관리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로 수사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부만 도려내는 사
람을 살리는 수사 진행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전체 국민

□ 기대효과
○부부장검사 이상 검사의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검찰의 수사역량 극대화 및 국민들의 신뢰 제고 도모
○ 관행적인 수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사의 질을 향상하고 수사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