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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귀화자의 헌법가치 등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의 처우 개선
□ 추진배경
○ 최근 헌법가치 부정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법집행 노력으로 헌법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
○ 귀화자들의 대한민국 헌법가치 등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도모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사회통합 기반 마련 필요
○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탄력적 이민정책 구현,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국적취득 신청자의 체류 안정 지원 등 권익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헌법가치 및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해 기존 서약서에 ‘평화통일 지향’의 뜻을 포함하고 귀화신청 시로 서약서 제출시기를 변경하여 귀화신청 단계
부터 헌법가치 준수의지 확인
○ 귀화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평가 시(필기시험․면접) 헌법가치 및 국민정체성 평가 강화
○ 귀화신청자를 위한 헌법가치 등 국민 기본소양 교육자료 개발․보급
○ ‘장관과 귀화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정책대상자의 애로를 파악하고 대국민 귀화정책 홍보 강화
○ 업무효율화를 통한 국적심사 처리기간 단축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선량한 예비 국민 조기 선별 및 국적 신청자 등의 권익 증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국적취득 신청자와 국민
○ 동포사회, 다문화가정 지원단체, 인권단체 등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기대효과
○ 새로이 편입되는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등 국민정체성 확립 및 헌법적 가치 인식 등을 통한 기존 국민과의 조화로운 공감대 형성
○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국적취득 신청자의 체류 안정 지원 및 국적취득자 등의 사회부적응 문제 해소로 사회갈등 관리 비용 최소화
  • 참여기간 : 2014-11-13~2014-11-2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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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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