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법무부가 추
진하는 핵심정책
○그 동안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원칙과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의 책임이 부당하게 확장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의 아픔은 위로하되, 배상 문제는 사법정의와 형평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거사 소송에 철저히 대응함과 아울
러 과지급된 배상금 환수도 함께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과거사 배상의 공정성 회복
과거사 배상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응 기조 마련, 개별 소송에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치 실현
- ’14. 3. ~ 4. 전국 과거사 소송 수행 실태 일괄 점검
- ’14. 5. 국정원․국방부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4. 7. 과거사 종합의견서 법원 제출, 과거사 소송 우수사례 전파
- ’14. 9. 법무․검찰 및 국정원․국방부 등 유관기관 전체회의 개최
- ’14. 10. 과지급 배상금 환수소송 집행 절차 진행
- ’14. 11. 과거사 소송 우수사례 선정, 포상․표창 실시
○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수행 확대
국가소송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가 5,000만원 이상 사건 및 중요사건에 대하여 각급 검찰청의 검사․공익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직접 소
송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수행원칙을 준수하여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
- ’14. 3. ~ 4. 전국 고․지검 국가송무 수행 실태 점검
- ’14. 4. 행정부처 공익법무관 파견 확대
- ’14. 4.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 관련 지시․지침 시행
- ’14. 8. 행정부처 공익법무관 파견 확대
- ’14. 9. 행정부처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 ’14. 10. 정부법무공단 소송위임․자문 확대
○의무이행 소송 도입 등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고양된 국민의 권리의식과 변화된 행정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무이행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제도 도입 및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 확
대, 제소기간 연장 등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 ’14. 9.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으로 국가송무의 통합관리 및 행정기관의 소송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한 소송수행 역량 강화
- ’14. 1. ~ 12.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송무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연중 수시 발굴하여 업무에 반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국가예산 지출 절감을 통한 국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당사자(원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송당사자(피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소송제도를 연구하는 학자
○국가･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 기대효과
○법률전문가 등에 의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실한 소송수행으로 부당한 국가 패소를 방지함으로써 국고 손실 예방 및 공정한 법치 실현
○고액화·대형화되고 있는 국가송무 환경에 대응하여 전체 법질서시스템 및 국가송무시스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작동을 통한 국가 패소율 감소
로 국가재정지출 절감
○법률적 지원시스템 개선, 송무조직 개편 추진, 송무 담당자의 송무수행 역량 강화로 송무수행의 체계성과 충실성을 제고하여 고객중심적인 법치
행정 구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 제도 도입을 통한 행정소송 활성화 및 국민의 권익구제 절차 개선
○국가송무정부통합전산정보망 확대에 따른 국가송무의 통합관리 및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
○국가소송 관련 법제 및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서 국가송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