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목적)
○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기 지원 필요
○ 실패한 기업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하여 실패 두려움 없이 마음껏 투자와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절차 생략하는 등 회생절차 기간 단축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 중소기업의 회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보다 원활해짐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다만, 채권자 및 금융업계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반대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음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재도전 발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