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목적)
○ M&A 시장 침체는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를 저해
○ M&A 활성화를 통해 자율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법 개정
- M&A 활성화를 위해 역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M&A 수단 도입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인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기업은 기술 등을 소유한 중소기업을 흡수합
병함으로써 기술력 등이 증대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M&A에 반대한 주주 및 채권자는 투자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반대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음

□ 기대효과
○ 다양한 방식의 M&A 도입을 통해 국내 M&A 시장이 선진화되면 M&A 시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가능
○ M&A 활성화는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