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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각 사안별(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감액비융을 제정합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대통령에서 담당공무원까지 비율별 연금감액을 제정합니다
사건의 금액의 규모별 책임자별 등

세월호의 경우 허가에서 역대 대통령, 장관, 관할지자체장, 감독관청장, 각기관의 하위단계별 공무원에게 1차 2차 3차 책임에 상응하는 연금감액 비율을 은행 이자도표처럼 형태별/유형별 검토하여 시행이 필요합니다
  • 참여기간 : 2014-11-22~2015-02-1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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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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