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국세청에 대한 세무신고 과정에서 제출하는 부동산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사회회의록, 약정서 등 과세 근거서류는 위조가 쉽고 단순 위조만으
로도 고액의 세금탈루가 가능해 관행적인 부정행위가 있어 왔음
- 그동안 일부 납세자는 세무조사, 납세신고 과정에서 문서의 진위여부 감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작성·날인한 거짓 문서”를 제
출해 왔음
- 이에 국세청은 첨단탈세방지센터 내 “문서감정팀”을 설치 하고 화학분석 전문가와 최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하여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행
위에 적극대응하고 있음
○문제점
- 국세청 “문서감정팀”은 도장, 필기구 잉크, 종이의 화학 분석을 통해 거짓 증빙자료 제출행위를 적발하고 있음
- 하지만, 문서위조 수법이 날로 지능화·첨단화됨에 따라 현재 문서감정 기술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여 많은 한계에 봉착하
고 있음
○토론사항
- 부동산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과세근거 서류의 서식에 대한 위조방지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거짓 문서 작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 위·변조된 거짓 문서를 적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 거짓 증빙서류를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악덕업자에 대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