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세청은 자료상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
련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상들이 폭탄 업체 설립, 금융거래 조작 등 점차 지능화·교묘화하면서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료상 근절방안에 대해 널리 의견
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