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정부 검토의견)

○ 기본 수급구조 (재직/신규 공무원 구분)
- 기존 재직자 : 기여율을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pt로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 인하
- 신규 임용자 : 국민연금과 유사 수준 적용 (기여율은 4.5%, 연금지급률은 2016년 1.1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 인하)

○ 공통 적용사항
- 퇴직수당: 법 개정이후 기간부터 민간근로자와 동일한 수준
- 연금지급개시연령: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5년부터 단계적 연장(’25년61세→’33년65세)
- 유족연금: 2010년 이전 임용자도 10%pt 인하 (70%→60%)

○ 연금수급자 적용사항
- 연금액 인상률: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인상률 이하 인상
-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최대 3% 부과

○ 고액연금자 방지 조치
- 평균연금액 2배 이상자 10년간(’16?’25년) 연금액 동결
-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 인하 (전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 → 1.5배)

○ 기타 주요 개선 사항
- 선거직 공무원 및 전액 정부 출연기관 再취업 공무원연금수급자 연금 전액정지
- 10년 미만 단기 재직자 비공상 장애발생 시 연금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