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개발로 인하여 농업의 기능을 상실한채 규제에만 묶여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음.
2.위에서 말한 지역중에는 상수도 보호지역을 제외한 곳을 말함.
3.그로 인하여 정부에 불만을 토론하는 국민들이 괭장히 많음.
4.예를드는 지역이라고 하면 하남시 미사리를 들 수 있음.
(미사리는 보금자리 주택 개발로 인하여 이미 농경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에 묶여 오래된 많은 축사 및 농업창고들이
그 기능을 상실한채 버려져 있음)
5.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곳의 축사 및 창고들의 규제를 풀어 준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음.
6.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
-환경적 효과(방치되어 흉물스러운 축사 및 창고들의 활성화)
-친정부적 효과(정부에 대한 믿음 및 신뢰도 증가)
-세율적 효과(규제 완화로 인한 세율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