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2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찰 검찰 불법적 편파적 불공정 수사에 대한 수사기관설치
경찰과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와 편파수사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덮워 신청인을 감옥에 가게 하였고 신청인은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10년 간이나 법정 송사를 하여 무죄확정을 판결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가정은 10년간 송사로 인하여 파탄이나 신청인의 기업체는 망하고 신청인의 건강은 앓어 버렸다. 이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이고 불공정.편파적 수사를 하여도 이에 대하여 수사할 기관이 없음으로 인하여 경찰 검찰의 만행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는 커녕 불공정, 편파적 ,불법적 수사를 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기강을 무너트린 주범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 검찰 수사기관과 국민과의 토론을 하여 경찰 검찰의 만행을 막을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토론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를 실현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자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참고 자료를 파일로 올립니다다.
  • 참여기간 : 2015-02-14~2015-05-03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