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수는 5천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민영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월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1인당 민영의료보험에 2~3개는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게는 여러 보험사에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한달 보험료로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국민도 계실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이 사회보험료를 증가시키고 국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요~
민영의료보험에 여러개 보험을 가입된 국민은 쉽게 병의원을 찾고 진료를 하고 아주 작은 질병에도 입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국가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입원하게 되면 민영의료보험사에서 입원 일당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국가보험료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국가보험 재정의 악화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한 민영의료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인상이 되게 됩니다. 좀더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게 되고 개인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민영의료보험제도를 축소하고 매월납부하는 민영의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전환한다면 완전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됩니다. 발제자의 경우를 설명하자면 민영의료보험 중 보장성만 따지자면 월100만원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22만원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영의료보험료에서 20만원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전환한다면 완전 무상의료실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전 무상의료가 실현된다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은 별도를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 들어가는 의료비용때문입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금액을 여가를 활용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가지 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비용의 민영의료보험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작 사용해야 할 삶의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