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생활불편을 야기하거나 방치된 고충사례

ㅇ 민원처리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행정절차, 구비서류 요구사항

ㅇ 법령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사항

ㅇ 잘못된 법령 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