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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4월 16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납 편의성 증진을 위한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확대 방안
○ 2011년 5월부터 고지된 국세를 대상으로 국세 가상계좌 수납서비스를 실시함.
- 가상계좌 번호가 전산으로 자동 부여된 납세고지서,체납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송달되고
- 통장 실물 없이 가상의 수납전용 입금계좌를 통해 세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 농협, 국민, 신한 3개 은행별로 각각 2천만 개(유효기간 1년)의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음

○ 가상계좌 수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상계좌서비스는 고지분 국젯에 한정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한계가 있음
* 가상계좌 이용실적(단위:천건) : ('12.10 )1,240 -> ('13.10) 1,501 -> ('15.10) 1,683

○ 홈택스를 통한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자진납부분까지 가상계좌 수납서비스를 확대하여
-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납부편의가 향상되어 체납발생 감소가 기대됨
  • 참여기간 : 2015-04-18~2015-06-3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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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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