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해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과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2000억원 이하('13) -> 3000억원 미만('14)
가업상속공제 금액 : 최대300억원('12) -> 500억원('14)

-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대견해도 있음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12. 잠재적 가업승계기업 5,97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기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업승계
관련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으로 나타나기도 함

- 국세청은 가업승계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를 대상으로
맟춤형 안내,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생전에 가업승계 준비요령을
사전안내 함으로써 원할한 가업승계가 이우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믐
* 대표재직기간 5년이상 , 60세 이상, 업종 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세법상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