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 (국민소통)
- 국민 눈높이에서 과제 선정, 투명한 공개․국민제안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open) 구조로 추진
○ (과제선정 기준)
①국민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비정상 ②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③고질적 비리․부정부패 ④낡은 제도와 절차 ⑤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 국민정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 국민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관련 제도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등 국민안전과제
□ 2014년도 추진과제
①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계속추진)
② 생계곤란 사유의 병역감면기준 조정(추진완료)
③예술․체육요원의 병역편입기준 개선(추진완료)
④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추진완료)
□ 정책토론 의견수렴 범위
○ 2015년도「비정상의 정상화」신규 과제 발굴
- 징병검사, 현역입영(모집), 동원훈련 분야 등
○ 2014년도「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과제에 대한 관리 방안
- 국민공감대 확산 및 개선․보완 사항
○「비정상의 정상화」노력도 제고방안
- 정상화 참여 및 실천, 국민 소통․확산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