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매수는「국유림확대 기본계획(2009〜2050)」에 따라 경영임지 위주로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대응 등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을 위해 국유림확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공·사유림 매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국유림률을 32%까지 확대 계획
※ 2015년 국민의식조사 결과(한국갤럽) 국유림의 중요한 역할은 ‘산림생태계보전 등 공익기능’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국유림률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산림생태보전 등 공익기능 : 일반국민 56.5%, 전문가 76% 차지
☞ 국유림의 비율 : 일반국민 30˜34%(24.5%), 전문가 50%이상(44.6%)로 차지

□ 국유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우선 매수 대상지역
① 수원함양 및 토사유출방지기능 지역 산림
② 생태환경보전 지역(제주 곶자왈, 백두대간 등) 산림
③ 수목원, 자연휴양, 치유의 숲 등 이용지역 산림
④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산림관련 법률 법정제한 산림
⑤ 생활권 지역의 도시숲 조성 등 도시공원 대상 지역 산림
⑥ 국립공원 등과 같이 보존대상 구역의 산림
⑦ 보전 가치가 높은 경관관리지역의 산림
⑧ 국가의 기반시설 활용 등을 위한 비축 역할의 산림

□ 국민의식조사와 같이 국유림 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생태계보전 등 공익기능’ 지역을 확대 매수하는 방안 검토와 앞으로 국가가 매수 할 대상지역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