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법무 인프라 확충 및 통일준비 구체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15. 1., 9.~10.)
○ '통일법제 통합 DB' 내실화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협업을 통해 구축한 통일법제 통합 DB의 원문공개자료를 확대하고 보유자료를 확충
○ 북한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연구 심화
-북한가족법, 북한형사소송법 등 집중 연구

<’15년도 과제 추진계획>

1/4분기
○통일법 아카데미 3기 운영- 1월
○북한 민법, 형법 주석서 발간, 배포- 3월
2/4분기
○남북법령연구 6개 소위원회 위원 위촉- 4월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5,6월
3/4분기
○법조분야 통일준비 유관기관 간담회- 8월
○통일법 아카데미 4기 운영- 9,10월
4/4분기
○통일법제DB 원문공개자료 확대/보유자료 확충-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통일부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유관부처
○ 변호사, 교수 등 남북관계 법률문제 전문가 및 민간 연구단체

□ 기대효과
○ 통일법제 전문가의 사전 양성, 북한 법령 및 통일대비 법적쟁점 심층 연구를 통해 통일단계에서의 법적 혼란 예방 및 통일비용 절감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검사가 월 1,2회 직접 하나원을 방문하여, 주요 피해사례와 위법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111명의 재능기부 활용을 통한 법률지원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병행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1/4분기
○법률교육 만족도 조사착수- 3월
2/4분기
○탈북민 전담변호인 도입 등 법률상담 시스템 개선- 5월
3/4분기
○법률지원 피드백 시스템 운영결과 점검- 9월
4/4분기
○법률교육 만족도 변동추이 분석- 11월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하나센터 등 탈북민 지원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

□ 기대효과
○ 법률교육과 법률지원의 효과제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 문턱을 낮추어 안정적인 대한민국 내 정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