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6일 부터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인해 판메, 체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또 이전에는 개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2년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이 정책을 통해 지자체에게도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절차가 간소화 되어 지역 투자 등의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숨은 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개발 제한 구역 완화의 면적은 233.5km2인데, 이중 4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투자 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국토의 불균형 문제가 더더욱 커질 것이고, 지방의 황폐화 또한 심각해 질 것입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사실상 기존 부지의 20%의 면적에 공장 증축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도심 주변의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에 공장이 증축된다면, 그린벨트를 지정한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